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못하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저는 대통령님께 우리나라 선거 관리제도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과는 어떤 연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과도 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무례인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건의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ROTC 출신으로 초급 장교를 거쳐 국책연구소에서 34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한 살을 덜 먹게 되어 한국식 나이로는 80 이지만 만 나이로는 79세 된 늙은이입니다.  

2년전 대통령님의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 참석한 그날, 현장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무지개를 보면서 환호했던 기억이 세삼스럽습니다. 

그동안 이루신 치적에 대하여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각 분야 별로 여러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국민들로부터 현안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시는 “국민과의 대화”를 40 여 차례나 하시는 것을 보고 역시 윤대통령님은 다른 대통령님들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 중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신뢰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많은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업무가 이상하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저 자신도 선거관리의 투명성 문제만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선거에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더구나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3천명에 이르는 직원을 거느리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 있는데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니 가당치도 않는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4년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번 4.10 총선도 문제가 많다고들 아우성입니다. 비정상적인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현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강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이후 이번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유투브 방송이나 시민 단체, 개인들을 선관위 명예 훼손은 물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혐의로 왜 고소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지 대통령님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선관위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명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체의 대응이 없으니까 국민들은 뭔가 숨길 것이 있어서가 아닌가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선관위의 인사비리를 보면서 이 정도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집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선거관리 업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선관위 고위 당국자의 주장이 웃기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님도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혹 제기를 투명하게 알아 보도록 지시해 볼 수도 없는 것인지요? 윤대통령님 스타일답게 어떤 방법으로든 선관위가 투명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주십시오. 

몇 년간을 주구장창 각종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방송하고 있는 유투브도 있고 선거 결과를 분석한 자료라며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책 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 영화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를 조작하는 기관이라며 매주 집회까지 하면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선동해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 저명한 학자나 변호사라는 분들과 6천 여명의 교수들까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에 문제가 많다며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나 집회, 연설 등을 통하여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두고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통령님도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가들 하고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이 시작되고 부터는 대통령님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알고 있다,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알고 계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적당한 시기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대 조치가 있을 것이다고 말합니다.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모를 리가 없다고들 합니다. 

모르고 계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사전선거를 독려할 수 있겠는가? 알고 계시면서 모른척 하고 계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알고 계신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통령님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국민과의 대화” 라는 장을 마련하셔서 선관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용산에서 광화문에서 그외 여러 곳에서 매일 같이 아우성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대통령님

선거는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성이 생명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 이기고 지는 결과보다는 우리 유권자들은 우리가 찍은 대로 개표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만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전자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 현장에서 개표하면 됩니다. 투표 관리상의 편의성, 효율성이 투명성을 앞설 수 없으며 더구나 결과를 늦게 알게 된다는 문제점 정도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시중에는 사전에 여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모 표본을 근거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사전에 결과를 만들어 놓고 선관위 의도대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를 만든 다음 자기들 뜻대로 발표한다는 흉흉한 소문도 파다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나 선거의 투명성 확보야말로 나라의 존망을 가르는 중차대하고 화급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대로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공개석상에서 대통령님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관심있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무리한 일정 소화하시는 가운데에도 늘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